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뜻 청구 요건 청구 기간 위헌심사형과 차이

뉴스에서 “헌법소원을 냈다”는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같은 제도로 이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헌법소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고, 그중 한 가지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에요.

이 글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무엇인지, 언제 낼 수 있는지, 위헌심사형과 어떻게 다른지를 헌법재판소법 조문 체계에 맞춰 설명해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뜻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그 침해를 다투는 제도예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서 흔히 “68조 1항 헌법소원”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공권력에는 행정청의 처분만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회가 만든 법률, 대통령령 같은 법규명령도 포함돼요. 이름이 권리구제형인 이유는 개인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청구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

헌법소원은 누구나 어떤 일이든 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요.

  •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될 수 있어야 해요. 막연한 불만이나 정책 비판만으로는 부족해요.
  •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지금 직접 침해되어야 해요. 시행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따로 필요한 법령은 직접성이 부정되기도 해요.
  • 보충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을 건너뛰고 바로 헌법소원을 내면 각하돼요.
  • 권리보호이익: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해요. 이미 상황이 끝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때만 본안 판단을 해요.

청구 기간과 절차

청구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예요.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을 지켜야 해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대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이유 등을 적어요.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고, 요건 미비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각하 결정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돼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해요.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이라고 불러요. 민사나 형사 같은 일반 재판 중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가장 큰 차이는 심판 대상이에요. 권리구제형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전반이 대상인 반면, 위헌심사형은 오직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 다뤄요. 또 위헌심사형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이어서 청구 기간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 대상: 권리구제형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위헌심사형은 법률 조항이에요.
  • 선행 절차: 권리구제형은 다른 구제절차 완료, 위헌심사형은 법원의 제청 신청 기각이에요.
  • 청구 기간: 권리구제형은 90일·1년, 위헌심사형은 30일이에요.

결정의 종류와 효력

인용 결정이 나오면 헌법재판소는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해요. 불행사가 문제라면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해요. 법률이 대상이면 해당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이 높은 문턱 때문에 인용률은 낮은 편이에요.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해요.

이미 확정된 사건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법률이 적용됐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형벌 조항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어요.

정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예요. 보충성 원칙에 따라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알게 된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해요. 법률 자체를 다투려면 위헌심사형과의 차이를 구분해서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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